北 신년보고서에 남측 언급 없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험로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 메시지에서 남북관계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새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북한의 ‘남한 패싱’ 기조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미·북 비핵화 협상 ‘촉진자’ 역할에도 차질이 예상되지만, 문 대통령은 2일에도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포함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다시 언급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대신해 발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 및 결정서 내용 1만8000자에는 ‘남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을 비판하면서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했다’고 밝힌 게 남측이 등장한 유일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를 10차례 언급한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올해에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북한이 설정한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역할론’을 당부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천명했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대해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합동 인사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또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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