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북제재 강화되고 北경제위기 심화될 것”

- 국내 對北전문가 전망

“5개년 계획 실패로 끝나
‘고난의 행군’시작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강조하면서 정면돌파를 통한 대북제재 장기화 대비 체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경제 각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과 지시에도 불구,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자력갱생’ 기조만으로는 경제난 타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에 대해 “제재 장기화에 따른 상당한 위기감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도 “2020년은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인데 제대로 해낸 것이 없고 김 위원장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전원회의 발언은 1990년대와 같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31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기업체들의 경영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이 없다”고 평가한 것도 이 같은 위기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경제발전 독려에도 불구, 올해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삼지연 등 주요 건설 지역을 잇달아 현지지도하고, 이번 전원회의에서 인적 개편을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도 같은 대내 결속 및 경제난 타개 목적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 정치국 위원 등 총 77명을 선출·임명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으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을 조직지도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김 교수는 “북한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며, 올해가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순·손고운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