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시장에 맡겨선 안돼”… 고강도규제 지속 의지

신년사 통해 “주거는 인간존엄”
민간에선“부작용 커질라”우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년 벽두부터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언급하고 있어 민간 건설·부동산 관련 단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이어진 강한 규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지만 부동산 시장 관련 단체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일 익명을 요구한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김 장관의 신년사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강도 규제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주택시장에서는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제도적 혁신이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공급부족 때문이란 지적은 외면하고, 투기세력·다주택자들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만을 강화한 정부의 정책이 올 한 해도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민간 건설·부동산 관련 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읍소’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민간주택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택규제 완화 대책을 정부 당국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국내 부동산시장은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12·16 대책 효과가 다하면 또 다른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규제가 전세가 인상 등 또 다른 부작용·풍선효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