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 들어 ‘文 독주’ 심화…法治 더 허물고 분열 키운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더한 난관이 예상된다. 경제·안보 위기가 더 증폭될 조짐이 뚜렷한 데다, 4월 국회의원 총선을 계기로 한 정치 갈등도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4+1 협의체’로 인위적 여대야소(與大野小)의 힘을 확인한 집권세력은 독주를 강화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을 출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일 가장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공휴일인 1일까지 송부 해 달라고 요청하고 하루 뒤인 이날 오전 7시 공식업무 시간 전에 기다렸다는 듯 임명했다. 문 정부 들어 추 장관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3명으로 역대 최고다. 국회를 존중하는 시늉조차 없는 것을 보면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강행처리에 힘입어 올해엔 ‘마이웨이’가 더 심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청와대가 경찰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 150여 명에 대한 세평(世評) 수집도 지시했다고 한다. 추 장관 임명과 동시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총장 측근 간부를 내치고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다. 당장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정권 핵심을 겨눈 사건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작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가 권력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저지른 범죄만 8가지이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고, 이를 대학원·로스쿨 입시에 사용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런데도 노골적으로 감싼다. 법치(法治)도 안중에 없다는 신호로 비치고, 국민 분열은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