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하며 “檢개혁 이끌어야”

2일 아침 전자결재 이어 오후 속전속결 임명식 … “법무장관이 최종감독자”, 秋에 힘 실어주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뒤 이틀 만에 추 장관을 ‘전자결재’로 임명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날 오전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밝힌 ‘검찰개혁’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면서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의 환담에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당부한 뒤 “법무행정이 검찰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제한 뒤 “국민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며 진행 중인 만큼 입법 후에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 대표도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에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이후 간담회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