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뒷북 기소, 보복성 기소” vs. 한국당 “여당무죄 야당유죄”

검찰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 23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무더기로 기소하자 여야는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늑장 기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도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이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작위적 판단”이라며 “특히 불구속 기소된 4명 의원 대부분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검찰을 성토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 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낼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진·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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