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 ‘낙제’… “C·D·F학점” 77%

-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

‘C학점 이하’ 전년보다 증가

작년 경제 악화시킨 정책은
최저임금·52시간·부동산順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 100인 중 77%가 ‘C 학점 이하’를 줬다. 이는 2018년 평가 때의 비율(68%)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이후 경기를 악화시킨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많이 꼽았다. 문화일보가 신년특집으로 지난해 12월 23∼27일 실시한 ‘2020년 한국경제전망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 결과다.

3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C 학점’이 38%로 가장 많았다. ‘D 학점’ 29%와 ‘F 학점’ 10%를 합하면 ‘C 학점 이하’가 77%에 달했다. 2018년 12월 설문조사 당시 ‘C 학점 이하’가 68%(C 학점 36%, D 학점 19%, F 학점 13%)였던 것보다 9%포인트 많아진 것이다. (문화일보 2019년 1월 2일자 1·4면 참조) 이번 조사에서 ‘B 학점’은 23%였고, ‘A 학점’은 한 명도 없었다.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을 가장 악화시킨 정책은 무엇인가’(복수응답 수 백분율 환산)라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30.63%)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24.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부동산 규제 정책’(13.51%), ‘대기업 규제 정책’(12.61%), ‘탈원전 정책’(9.01%) 순이었다. ‘고강도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상승세를 조금은 잡을 것’(42%)이라는 긍정 평가보다는 ‘잡지 못할 것’(31%), ‘오히려 가격 상승세 부추길 것’(16%) 등 부정 평가가 47%로 더 많았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는 ‘1.5% 미만’이 42%로 가장 많았고, ‘2% 이상’은 18%에 그쳤다. 정부 성장률 목표치인 2.3%와는 동떨어진 수준으로, 정부의 경제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민철·이승주 기자 mindom@munhwa.com


◇ ‘2020경제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영인프라연구센터장(전무), 곽원철 GS 사업지원팀 상무,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경묵 한국중소기업학회장(덕성여대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식 현대제철 기획실장(전무), 김광석 현대모비스 사업기획실장(상무), 김대원 카카오 정책담당 이사,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김민 네이버 IR 책임리더(이사), 김병준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 김인태 NH농협은행 부행장(마케팅부문장), 김장우 SK이노베이션 재무3실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영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남철 LG화학 경영전략총괄 전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류병훈 SK텔레콤 경영전략그룹장,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박정수 지니뮤직 경영기획실장, 박종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원장, 백승재 SK㈜ C&C 재무담당, 서광명 ㈜한화 전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전 유통학회장), 서원석 삼성SDS IR그룹장,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심명섭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유수종 LG유플러스 금융담당, 유재봉 KR스포츠 사장,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여필 코트라 무역분석팀장,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창병 LG CNS 전략담당 상무,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상무,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창수 홈플러스 마케팅 총괄이사,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상무(금융본부장),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장병녕 LG전자 IR담당 상무, 장혁준 SK하이닉스 재무관리 담당, 장화탁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전상욱 우리은행 리스크관리그룹 상무(CRO),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조경엽 KB경영연구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CFO(부사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최두환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상무, 최석준 CJ 미래경영연구원 실장, 최윤성 현대상선 경영전략실장,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한태희 삼성전기 IR 부장, 형성원 현대오일뱅크 경영기획팀 상무, 홍건기 한국신용정보원 전무, 홍록희 대림산업 분양마케팅 담당 임원,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환조 BGF리테일 경영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