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넘어섰다

가입자 증가 속도보다 빨라
10년뒤 지출이 수입 넘을 듯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돈을 내는 가입자보다 받아 가는 수급자가 더 빠르게 늘고 있어 재정 압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10년 뒤에는 지출이 수입을 아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469만553명에서 499만7192명으로 30만 명 넘게 늘었다. 수급자 증가속도 추세로 볼 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급자 수는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증가세만 놓고 따지면 수급자가 가입자를 추월했다. 지난해 9월 말 가입자는 2213만9572명으로 전년 동월(2189만943명) 대비 약 25만 명이 증가했다. 수급자가 5만 명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연금 가입 기간이 오래된 가입자들이 수급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100만 원 이상 고액 수급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5만1682명으로 2018년 9월 말 19만7623명에서 5만4059명이 늘었다.

2030년부터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48년에 가면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로 하락한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로 증가한다. 해가 지날수록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줄고 수령자는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수술 시기를 놓치기 전에 지지부진한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연금개혁 과제를 사실상 올해 4월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두고 있다. 개혁 달성 여부 자체도 문제지만 여당에서 가장 주된 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개혁안의 연금 재정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