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중동>이라크 의회, 미군철수 결의안 전격 통과…실행은 미지수

현실화땐 美 대중동정책 ‘요동’
트럼프 “이라크, 철수 요구땐
보지 못한 수준 제재 가할 것”

이라크 의회가 미국이 바그다드공항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과 친이란 민병대 요인을 제거한 데 반발해 미군 철수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라크에서 철군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 압박,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미국의 대중동 정책 전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전망이다.

5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는 모든 외국군대의 이라크 영토 주둔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 그 군대가 영토, 영공, 영해를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수니파와 쿠르드계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총리 또는 대통령이 법안을 제출해 의회에서 2차에 걸쳐 검토,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철수 1년 전 통보가 이뤄지게 된다. 이라크 총리실은 결의안 통과 직후 “총리가 ‘여러 부처 당국자들이 외국군 철수 결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적 단계의 윤곽을 잡는 문서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라크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작전이 주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당장 미군 철수 가능성은 낮지만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으로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반미 정서가 강화되는 점은 이라크를 대중동 정책 중추로 삼는 미국에 큰 악재다. 미국은 2015년 IS가 이라크 전 국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자 이라크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파병했고 현재 5200명가량이 주둔하며 IS 잔당 격퇴, 이라크 보안군 훈련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눈엣가시인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이란과 국경을 접한 이라크에 병력을 주둔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가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이전까지 보지 못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란에 가한 제재는 약과라고 보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엄청나게 비싼 공군기지가 거기 있다. 내가 취임 전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었다”면서 “그것(건설비용)을 갚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