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 ‘위기의 민주주의’>靑·與 ‘개헌통한 장기집권’으로 빅픽처 완성

야권 “적폐청산·역사전쟁은
주류세력 바꾸겠단 의지 표명
與, 총선서 입법권력교체 시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에서는 ‘집권을 계기로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제기됐다. 이 같은 여권의 메시지는 적폐청산, 친여 시민단체 육성, 사법부 및 입법부 장악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여권의 ‘큰 그림’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거쳐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정체성의 전환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야권에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시기 때마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 야권 관계자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적폐청산, 문재인식 ‘역사 전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바꾸겠다는 의지”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0년 집권 운운할 때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정부의 집권을 통해 주류 교체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 초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는 적폐청산의 광풍 속에 친여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검찰을 통제하고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입법 권력까지 확실히 바꾸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결국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위한 확실한 사회 주류 세력 교체와 국가 정체성 전환을 노리는 게 숨은 의도”라고 평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적폐청산을 무기로 보수 진영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이어 지난해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당·정·청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권은 ‘주류 교체’를 위한 ‘역사 전쟁’임을 숨기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에 꺼내 든 ‘상생·개혁’ 역시 사회 분야의 적폐청산과 주류 교체, 국가 정체성 전환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