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 ‘위기의 민주주의’>보유세 폭탄·토지공유제…사유재산·시장경제 흔드는 文정부

- 反시장 정책 노골화
충분한 주택공급 통한 해법대신
다주택자·투기세력탓으로 돌려
여권선 ‘토지국유화’ 들먹이며
사유재산권 不인정 명문화 노려

전문가 “시장안정 아닌 통제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헌법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분야로 부동산이 꼽힌다.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을 수요·공급 불균형에서 찾지 않고 다주택자·투기세력을 적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과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의 ‘반(反)시장’ 정책만 18차례나 내놓았다. 여권 유력 인사들은 일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을 넘어 아예 사유재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토지 공유제·국유화’ 등을 공공연하게 들먹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4·15총선 이후 헌법 개정을 이슈화하면서 재산권을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분야는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선 안 된다”고 발언한 이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또 다른 초강력 후속 대책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함께 종부세율의 강화 등을 포함한 보유세 인상 등을 추진한 데 대해 경제계는 “과도한 시장통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산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막는 재산권 침해이자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수도권의 집값 급등은 선호 지역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선 충분한 공급을 통해 해결하는 ‘시장 경제에 해법’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보수세력의 논리”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주는 방식”이라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에서 다주택소유자·투기세력을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해 ‘희생양’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한술 더 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토지의 공유화를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의원 시절 토지 국유화를 언급한 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의 목표가 ‘시장안정’이 아닌 ‘가격통제’에만 쏠려 있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불안 상황이 이어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다시 고율과세로 이를 거둬들여 분배에 나설 것이고, 이게 정책목표”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