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 ‘위기의 민주주의’>폴란드·헝가리, 의회 장악 뒤 ‘사법 독재’수순 밟아

폴란드,집권여당이 과반수 차지
사법개혁 거부 법관 해고·징계
헝가리,사법부 무력화 계속추진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업고 탄생한 폴란드·헝가리 집권 여당에선 사법 장악 시나리오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정권 입맛에 맞는 측근들을 법원 요직에 앉혀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

◇폴란드, 입맛에 맞지 않는 법관 해고 추진 = ‘법과정의당(PiS)’이라는 모순적인 이름을 가진 폴란드 집권 여당은 2015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어 폴란드 역사상 최초로 단독정부를 구성한 뒤 의회 독재를 휘두르고 있다. 2017년 7월 정부와 여당이 대법원 법관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018년에는 판사 선발권을 지닌 국가사법위원회 위원을 하원이 지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일부 법관들을 여당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교체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사법개혁안은 지난해 12월 여당이 내놓은 법안으로, 정치적 행동을 하는 법관은 정부가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법관들을 골라내 마음대로 쫓아낼 여지가 커진 것이다.

◇헝가리, 의회 장악 후 사법 독재 수순 = 13년째 헝가리를 통치하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사법 장악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2010년 총선에서 의회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둔 후 입법 및 사법 장악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다. 2010년 총선 승리 후 눈 깜짝할 사이에 개헌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소수 측근이 개헌 초안을 비밀리에 작성해 2011년 4월 국회에 개헌안을 상정했다. 공청회 같은 여론 수렴 절차도 없었다. 새 헌법의 방점은 사법부의 무력화에 찍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 2011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바꿔 친여(親與) 인사만 임명되게 했다.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대폭 낮춰 이전 정권부터 활동하던 판검사도 대거 강제 퇴직시켰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6년에서 9년으로 늘려 측근을 앉혔다. 오르반 총리는 2018년 말부터 사법 장악 플랜의 마지막 단계로 행정법원을 만들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사법부 정원 늘려 측근 앉힌 베네수엘라 = 차베스 정부도 총 20명인 사법부 6개 분과 정원을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앉히고, 6인의 사법위원회를 통해 임시 기간제 판사를 지명하거나 해고해 하급법원을 장악했다. 정부에 예속된 사법부는 2015년 12월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자 국회로부터 대부분의 권한을 빼앗았다. 당시 대법원은 당선 무효 소송이 걸린 야권 의원 등원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