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 ‘위기의 민주주의’>기업이사 해임 칼 쥔 국민연금…‘주주권’ 탈 쓰고 경영개입 논란

‘연금사회주의’ 리스크 증폭

기금위원들 親정부 인사 주축
주주활동 지침통해 기업 통제
전문가 “국민 돈으로 경영관여
기업 불확실성 더욱 높아져”

문재인 정부 들어 ‘연금 사회주의’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겉으로는 ‘주주활동’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속으로는 ‘적극적 관치’를 넘어 노동·시민단체·농어업 대표 등을 내세워 민간 기업에 대한 ‘사회주의식 통제’를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관련 기관,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통과시킨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경영진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포장됐지만 의사 결정 주체인 기금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정부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 관치’를 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금위원의 면면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으로 고용노동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6명이 정부 측 인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은퇴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임에도 집권 여당의 ‘우리 편 자리 나눠 먹기’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현안이 막중하지만 재직 시절에도 틈틈이 과거 지역구(전북 전주시 덕진구)를 관리해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미 연초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외에 14명의 위촉 위원은 사용자 대표 3명을 제외하면 근로자 대표 3명, 농어업인대표(2명)·자영업자대표(2명)·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대표(2명) 등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정부 추천 전문가 2명으로 기업 경영과 관련이 없는 사회 이익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특히 최근 정부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기업 활동의 핵심적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많은데 이는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영·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