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 ‘위기의 민주주의’>私學자율성 무시한채… 설립자 등 경영참여 견제

- ‘교육 통제’ 착착 진행
교과서에도 文정부 이념 주입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사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이면에는 보수진영의 한 축인 사학을 ‘적폐’로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교육계 일각에서는 ‘미완의 숙원 사업’ 성격을 띠는 문재인 정부의 사학개혁은 진보진영의 세력확장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5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사학법을 ‘4대 개혁법’ 중 하나로 꼽고, 사학법인의 ‘가족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장외투쟁에 나섰고, 이후 사학개혁은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진보·보수 진영 간 이념투쟁의 상징이 돼 버렸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안’도 노무현 정부 때와 방향은 같다. 사학 경영에 설립자(이사장)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친인척 등 관계자들의 경영 참여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야당의 반발을 피하고자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손질’도 이념전(戰)을 위한 준비 작업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박근혜 정부가 시도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개정을 이전으로 되돌려놓았다. 보수진영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가 1948년 세워진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하나 진보 진영은 이전의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는 초등 6학년 역사교과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 또 현재 국정 교과서인 초등 3∼6학년 사회 교과서를 오는 2022년부터 검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관점의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검정 체제인 현 중·고 역사교과서가 이념 편향 논란을 빚으면서 “친정부 교과서 양산”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