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00일 앞두고 ‘재정 사업’ 몰아치는 黨·政·靑

직접일자리사업 최대한 앞당겨
설자금지원 7조원 늘려 90조원
학자금대출금리 2.2% → 2.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약 94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 자금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7조 원 늘리기로 했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재정 사업 몰아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정·청은 우선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 설 자금을 지난해(83조 원)보다 7조 원 증가한 90조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소위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스쿨존 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높이는 등 확대재정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하고 생계급여 등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우성·윤명진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