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이 부른 설비투자 후퇴… 사상 첫 2년 연속 ‘마이너스’

2018 2분기부터 감소 반전
통계작성 24년만에 첫 사례
올해 1~11월 ‘- 9.3%’ 기록

“文정부 반기업 정책이 원인
기업들 투자할 수 없는 환경”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본격적으로 집행된 2018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설비투자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18년 2분기(-4.8%)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3분기(-11.8%), 4분기(-6.6%)에도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1분기(-19.6%)와 2분기(-8.7%), 3분기(-3.7%)에 이어 4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통계청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5년 2월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 대비)은 2017년 14.5%를 기록했으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 -3.5%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1∼11월(누계)에는 -9.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5.6%)과 1998년(-37.5%),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2.2%)과 2009년(-9.6%) 이후 처음이다. 현재의 투자 상황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오는 31일 지난해 12월과 4분기,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등을 담은 ‘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설비투자가 사상 최악 수준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반(反)기업 정책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 특히 대기업을 적대시하면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자 기업의 설비 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 전체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親)노동 정책을 펴면서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혁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장비 등 특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갈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결과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설비투자 증가율”이라며 “올해는 그동안의 추세와 반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