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앞둔 ‘공공기관 2차 이전’ 관권선거用 아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친 국토교통부 의뢰로 공공기관의 2차 이전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국토연구원이 최근 “총선 전 최종 보고서 제출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총선 뒤 발표 가능성이 거론된다지만, 민주당은 “총선 전엔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든 2차 이전 기관의 이전 대상지 윤곽이 총선 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옮긴 것을 마지막으로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된 게 지난달 말이다. 2003년 기본 구상 이후 16년 만이다. 그런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만료된 지 4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2차 이전 계획의 구체안을 제시하라고 여당이 윽박지른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정부 및 공공기관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비(非)수도권 지역에 대한 선물’식으로 진행되면서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정치적 구조가 되고 말았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재미 좀 봤다’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계기로 세종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지만, 지역 균형발전 효과는 미미하고, 공공 경쟁력은 저하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은 또 다른 방증이다. 일각에선 상당 부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구체적으로 나올 정도다.

따라서 2차 이전을 서두르는 졸속을 강행해선 안 된다. 1차 이전의 결과를 정교하게 재평가하는 것이 더 급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2차 이전계획을 서두르는 것은 4월 총선 득표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권 입장에서 2차 이전은 매력적인 총선용(用) ‘꽃놀이 패’다. 야당이 반대하면, 해당 지역에서 야당을 공격할 수 있고, 찬성하면 여당 공(功)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과 백년대계는 안중에 없이 집권 프리미엄을 총선 승리에 모조리 퍼붓자는 전술이다. 그런 게 바로 관권(官權)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