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번 주 검찰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취임한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급 간부는 김 고검장이 두 번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고검장급인 박균택(54·21기) 법무연수원장도 지난 2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전남 여수 출신인 김 고검장은 1996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2017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가 나온 탓에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김 고검장은 앞서 지난달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A4 용지 13쪽 분량의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 전문가의 업무를 탐하는 것이고, 사법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에게 국민이 사법판단을 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검찰 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 불능인 경찰을 만들어 낸다면, 그에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권한을 가진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차가운 이성으로 다시 한 번 통찰해달라”고 호소했었다.
김 고검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8개로 늘었다. 인사 규모는 추가 사직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는 5명이다. 법무부가 빈자리를 모두 채울지,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보직에서 현직 검사를 배제할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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