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정은답방 남북 함께 노력하자”

- 2020 대통령 신년사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추진
부동산투기와 전쟁서 안진다
권력기관 개혁도 계속할 것”
한국당 “뜬구름 잡는 얘기”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사실상 공식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한·미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도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등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며 “자화자찬에 완전 뜬구름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