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사>“최고 고용률”… ‘소주성發 침체’ 반성없이 자화자찬

“수출 반등 시킬것”… 정책기조 전환없이는 기대못해
“40대 고용의 질 개선하겠다”
고용불안 개선 없어 어불성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 확대와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의 주요 요인으로 침체 국면에 빠져든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경제계는 기존 정책 기조 전환 없이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과 관련, “올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면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렇듯 올해 경제정책 구상이 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으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자화자찬’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경기 부진 속에서도 고용지표가 좋았던 이유는 전년도 고용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에 더해,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단기 임시, 일용직 등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7만 명이 늘어나 사상 최고치로 급증하고 동시에 정규직은 35만 명이 줄어들어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됐다.

문 대통령은 “수출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제계에선 “궤변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수출)은 2009년(전년 대비 -13.9%) 이후 1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 감소율(-10.3%)을 보였고, 지난해 말까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입이 줄어 간신히 무역흑자는 유지했지만, 흑자 폭은 전년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노조조직률은 현 정부 들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하지만 노조가입률 상승은 친노동 정책 덕분이고, 민주노총의 위상만 높여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사분규 건수 등의 연간 통계는 오는 3월에나 공표되지만,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보면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여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분규 건수는 2019년 상반기 누적 47건으로 집계돼 2018년·2017년 40건, 2016년 29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많았다. 2019년 전체 기간 근로손실일수가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정부가 집계한 것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민철·박수진·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