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사>권력기관 3단계 개혁 의지… 살아있는 권력수사 ‘족쇄’ 우려

국회 통과된 공수처법 이어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강조

檢관계자 “검찰 힘빼기 개혁”
법조계 “대통령 발언 부적절
정치에 의한 권력 지배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완성”을 강조하면서 권력기관 구조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개편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검경 수사권 조정 강조-법 제도 행정 정비의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조직에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돼야 권력기관 구조 개편이 완성된다며 법안 통과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도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피력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권력 수사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기관보다 상위에 있는 ‘공룡 기구’에 있는 공수처는 오히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게 중론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자정이 아닌 검찰 힘 빼기를 위한 개혁이 아니냐”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청와대이며 검찰보다도 권력이 집중돼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희생시키면서 권력형 비리를 덮을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지영·조재연·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