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先비핵화·後보상 전략 작동 안해”…美간담회서 대북제재 완화 강조한 문정인

“美 더 유연하고 현실적 돼야
철도사업은 제재 위반 아냐”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미·북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6일 미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2020년 북한 전망 주제 세미나에 참석해 개인 자격임을 전제로 강연과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비핵화를 먼저 하고 보상을 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중·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도 영변을 포함해서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문 특보는 특히 “중·러가 결의안을 냈으니 우리 정부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건 할 수 있다”며 “그건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가 가능하도록 된 부분이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만 동의해주면 하나의 새로운 시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국은 남북 경협에 있어 100% 미국과 조율했다”며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비핵화 패러다임과 핵 군축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 목표를 비핵화로 하되 군축협상의 테크닉과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방법으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위협감소(CTR) 기금 추진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화 등 골자로 한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제시했다. 문 특보는 “2월 정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을 발사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 대응할 거라고 본다”면서 “이란과 북한, 2개 전장에서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