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檢 인사 폭거>검찰국장 자리놓고 靑-秋 이견…‘제3의 인물’ 선택

예산·인사권 쥐고 있는 요직
황희석안에 秋장관측서 제동

법무부가 8일 전격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와 검찰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는 검찰국장에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해당 자리를 놓고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제3의 대안으로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조 지검장을 택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검찰국장은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내정될 수 있다는 하마평이 돌았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한 황 전 국장은 지난 2017년 9월 비(非)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기조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 코드를 볼 때 황 전 국장이 적임자라는 얘기가 여권 안팎에서 돌았다. 실제로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예산과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전국 검찰청의 주요 사건을 보고받는 요직이다. 검찰국장이 주요 수사 상황과 인사문제를 법무부에 보고하면 장관이 청와대까지 전달할 수 있어 ‘실세’ 보직이다. 추 장관 측에서 황 전 국장 기용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비검사 출신인 데다 민변에서 활동한 황 전 국장을 임명하는 데 대한 일선 검사의 반발을 부담스러워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국장은 대통령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검사만 보임한다고 규정돼 있어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황희석도, 류혁(52·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도 아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조 지검장을 임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검사로 일하다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로 일한 류 전 지청장을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