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檢 인사 폭거>親文 중앙지검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 尹과 충돌 불보듯

- 향후 檢 수사 어떻게

대검과 완전히 다른길 걸을듯
법무부, 설前 檢 직제개편 착수
서울중앙지검 기능 축소 유력

윤총장, 공소유지 집중 전망속
장기적으론 수사 중단 가능성
불의·부정 외면안돼 목소리도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검찰국장이 임명되면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뭉갤 경우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이 검찰국장 임명자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 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까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인사’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수장 교체를 맞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찰청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주요 사건 보고·지휘를 둘러싸고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인 윤 총장과 이 국장 사이 적지 않은 의견 마찰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설 이전까지 차장 및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를 대폭 물갈이하고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는 검찰 직제 개편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권을 겨냥한 대형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기능 및 직제 축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직속상관이 교체되면서 보고 체계에도 다소 혼선을 빚게 됐다. 따라서 검찰이 인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윗선과 친문그룹의 선거 개입여부를 규명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이르면 다음 주 내로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를 이끌어온 이 부장과 검사들의 인사이동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더는 수사를 오랜 시간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사 발표 직후 윤 총장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인 만큼 수사팀들도 중간 지휘라인 변경과는 무관하게 당분간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 정권을 겨냥했던 수사들이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요직에 전진 배치된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마저 ‘검사로서의 자존심만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