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檢 인사 폭거>트럼프, 뮬러 특검 해임시도 불구 측근들 반대로 접어

아베도 정권수사 檢 조치안해
닉슨, 수사검사 해임후에 역풍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사실상 제동을 건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신과 측근들, 집권여당 등에 대한 수사에 불만은 있지만 인사권을 발동하진 않아 비교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나선 로버트 뮬러 특검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역대 최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 총리도 현재 집권당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 발동과 관련해 ‘워터게이트’ 수사 검사를 인사 조치했다가 하야했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전철이 회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2017년 5월 17일 뮬러 특검이 임명된 후 “내 대통령직도 끝장”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고, 뮬러 특검에 대한 해임의사를 드러냈지만 끝내 해임하지는 않았다. 특히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은 “대통령의 (뮬러특검 해임)명령을 따르느니 차라리 내가 옷을 벗겠다”고 결사반대하면서 충언을 했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스캔들은 민주당의 조작이라는 역의혹도 나오고 있다. 정권비리 수사라인에 손댔던 닉슨 전 대통령은 역풍을 맞았다. 1973년 10월 20일,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아치볼드 콕스 특검을 전격 해임했다.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이다. 이에 닉슨 전 대통령은 정권 핵심부로 좁혀져 오던 수사를 막으려 수사팀장을 해임했다는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해졌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현재 일본에서도 진행 중이다.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5일 ‘카지노 스캔들’에 연루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전격 체포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