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美 보복공격’ 파장>美민주당 ‘트럼프 군사행동 제한’ 하원서 표결키로

이란 사령관 드론 살해 등
즉흥적 결정 사전에 차단
공화당과 또다시 충돌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군부 실세 표적 제거 이후 후폭풍에 놀란 민주당이 9일 하원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자제 발언으로 당장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성격이 자칫 미국·이란 간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동 장치 마련에 들어간 셈이다. 또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1조 6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의도다.

8일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하원의 ‘전쟁 권한 결의안’ 추진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의원들은 이란에 적개심으로 대응한 행정부의 결정과 전략 부족에 대해 심각하고 급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충분한 통보와 행정부의 브리핑은 우리의 우려를 해소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원에 제출된 5페이지 분량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은 “의회는 의회가 이란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거나 법률로 미국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한, 이란 정부나 군에 대한 적대 행위를 위해 미군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대통령에게 지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고 있어 표결을 놓고 탄핵에 이어 또 한 번의 충돌이 예상된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오늘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 신중한 접근법은 바로 ‘레이건 독트린’인 ‘힘을 통한 평화’”라며 “미국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위치로 돌려놓은 대통령과 우리의 용감한 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 친 트럼프계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모든 미국민은 이란 위협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해야 하며, 최대 압박 전략이 믿을만한 군사적 요소와 함께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할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