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美 보복공격’ 파장>美·이란 충돌 촉발한 ‘核협상’… 양국 출구전략 실마리 될까

2015년 오바마가 ‘核합의’
트럼프 “일몰조항 등 안돼”
2018년 탈퇴로 갈등 격화

트럼프 “核 포기하면 번영”
당근 제시하며 대화 요구도
이란 군부 강경입장이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보복 대응 대신 경제제재 부과를 통해 충돌 위기를 봉합하는 동시에 새로운 핵합의를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본질인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시 초점을 맞추자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포기 시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면서 이슬람국가(IS) 격퇴 협력이라는 카드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사실상 기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며 제재 해제 없이는 대화 재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지리한 싸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대국민 연설에서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핵심이 이란 핵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와 우리 동맹들을 겨냥해 지난밤 발사된 미사일들은 지난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로 인해) 가능해진 자금으로 지불된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에 맺은 이란과의 핵합의가 불충분하다고 비난해왔다. 이란 핵합의의 주요 골자는 이란의 핵농축 능력 및 우라늄 비축량 제한, 일부 핵시설 재설계 및 전환과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향후 10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 향후 15년간은 일정 수준(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일몰조항으로는 이란 핵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이 핵합의에 담기지 않은 점과 군사기지 사찰이 제한되는 점도 문제 삼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란이 이를 거부하자 미국은 2018년 5월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다시 요구하면서 “우리는 이란이 번창하고 번영할 수 있는, 아직 손대지 않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며 “이란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IS 파괴는 이란을 위해서도 좋다”며 “우리는 이 문제와 다른 공통의 우선 사항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으로서는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어 향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국의 각종 제재로 첨단무기 보유·유지가 어려운 이란은 탄도미사일이 가장 큰 강점인데 이를 제한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군사기지 사찰도 자칫 이스라엘 등에 정보가 새어 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군부의 강한 반대에 부닥칠 수 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