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3일 ‘비례자유한국당’ 허용 여부 논의

과거 사례로 볼때 불허 가능성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비례 자매(위성)정당으로 창당 신청을 한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한 명칭 사용 허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 등을 통해 봤을 때 중앙선관위가 비례 위성 정당 명칭에 대해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13일로 예정된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명칭 사용에 대한 안건이 올라간다”며 “위원들 사이에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그날 결론이 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명칭 사용과 관련해 “기존 정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지적이 나와 불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016년에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는 정당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가한 적이 있다. 반면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 민주신당 사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약칭 당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유사 당명으로 피해를 입는 정당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당명만 바꾸면 되기에 창당 작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10일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을 찾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병채·조성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