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법사위 통과… 오후 본회의 처리 주목

이인영 “본회의서 일괄 처리”
184건의 민생법안 처리나서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 18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이들 법안이 이날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새해 첫 번째 본회의를 열고자 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무제한 토론에 발이 묶여 있었던 18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고,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등도 차질없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한국당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함에 따라, 여야는 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결국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