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지현 인사보복 의혹 관련
“직권남용 보기 어려워” 보석

대법원이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당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시절,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는 “(서 검사처럼) 경력검사를 부치지청(部置支廳·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는 없는 지청)에 재배치하는 인사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 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는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6·13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 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