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법정지원금·세수 확보 물거품

내일 신성장동력 발굴 토론회
수소에너지·관광사업 등 추진


경북 울진군이 원전에 의존한 경제 구조를 벗어나기로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원전에 기댄 경제는 붕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자립 경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원전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길 찾기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의 심각한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울진군은 오는 10일 오후 울진엑스포공원에서 국회의원, 군의원, 사회단체, 공무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 극복 원년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미래 울진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이 같은 대책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도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전을 배척하는 게 결코 아니며 먹고 살길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오죽했으면 이러겠냐”고 말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에서 가동 중인 한울 원전 1∼6호기 등과 관련한 세수는 2017년 724억2000만 원이었으나 발전량이 줄면서 지난해에는 614억 원으로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는 군 전체 세 수입(1000억 원)의 61.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런 가운데 한울 1·2호기는 각각 7년과 8년 뒤, 3·4호기는 17년과 18년 뒤 설계수명을 다해 폐쇄하면 원전 관련 세수는 더 줄어든다. 또 신한울 1·2호기 가동도 올해 9월에서 내년 8월로 늦춰지면서 연간 400억 원에 이르는 직간접적 경제효과 확보에도 차질이 생겼다. 여기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법정지원금 2조5000억 원과 각종 세수 등의 확보도 물거품이 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 10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 이후 2000여 명의 인구가 빠져나가 지난해 말 기준 4만9000여 명으로 줄었고 상권도 크게 위축돼 이미 지역 경제는 공황상태”라고 말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은 별다른 산업이나 제조 시설이 없어 지난 30년 동안 주민들은 갈등을 감내하고 지역을 위해 원전 건설에 찬성하고 원전에 의존해 살아왔다”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가 암울해지고 있어 자구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원전 의존 경제 대안으로 수소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울진을 남·중·북부 권역으로 나눠 마리나와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온천·산림 등을 이용한 힐링 관광사업을 하기로 했다.

울진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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