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저성장·저물가 지속… ‘일본화’ 위험 가장 크다”

스위스 재보험회사 보고서

한국도 ‘일본형 불황’ 우려

전 세계적으로 ‘일본화’(Japanification 또는 Japanization) 위험이 존재하지만 인구구조 등에서 일본과 유사한 유럽이 일본화의 위험성을 가장 크게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화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부채, 고령화 등의 경제적 관성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 경제 역시 일본화 위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스위스의 재보험회사 스위스리가 최근 발표한 ‘일본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저성장·저금리 현상 지속, 더딘 경기 회복세, 빠른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일본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중 경제성장, 인구통계, 금리 등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향후 수십 년간 유럽에서 일본화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헤이세이(平成) 대불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린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0.3% 상승에 그쳤고 일본은 13년 동안 디플레이션(장기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겪었다. 스위스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6년 30%에서 2016년 22%로 감소했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일부 국가에선 1인당 GDP가 감소했으며 전체 연간 성장률은 1.2%에 그쳤다. 인구 또한 향후 50년 동안 감소했다. 스위스, 덴마크 등은 일본과 유사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타 유럽 20개국은 제로금리에 머물러 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쳤고, 지난 10월 물가상승률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유럽은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저금리 장기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은 일본의 정책을 참고해 노동시장 자유화, 노동인구의 다양한 성 참여 장려, 비즈니스 환경 활성화 정책,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확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화 위험은 유럽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의 일본화 위험이 가장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한국 경제 역시 2.0% 안팎의 경제성장률, 1% 초반대의 기준금리, 빠른 가계 부채 비율 증가, 인구 고령화 심화 등으로 경제계 일각에선 일본형 불황터널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