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왼쪽)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구성과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곽성호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왼쪽)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구성과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곽성호 기자
‘삼성 준법감시委’ 김지형 위원장 기자간담회

“법조계·학계·언론·시민단체…
합리적인 인물들로 조직 구성”

“준법경영은 사회의 중요 의제
기업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것”


삼성이 외부에 설치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준법·투명·윤리 등 3가지 경영 방침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준법감시위는 어느 계열사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다.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운영과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경영상 위법 사실에 대해 직접 조사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준법감시위의 활동과 성과에 따라 재계 전반에 경영 관행이 쇄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다”며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삼성 내부 인물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외부 인물로 준법감시위를 꾸렸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중 외부 6명, 내부 1명이다. 모두 김 위원장이 직접 인선했다. 5명의 외부위원은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봉 변호사는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권 공동대표와 고 사무총장은 소비자 및 시민사회를 대표할 위원이다. 심 교수와 김 교수는 사회적 책임 및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다. 삼성 내부출신으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고문)이 내정됐다. 이 고문도 김 위원장이 선택했다. 김 위원장은 “법조계·학계·소비자 등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으면서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 잡힌 견해를 견지해 온 인물로 조직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문제나 승계 문제 등 성역없이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 위반 위험 요인을 인지하게 될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및 보고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고 있는 정준영 부장판사의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결단이란 분석이 있다. 정 부장 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다음 기일은 오는 17일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삼성이 변화를 택한 타이밍이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준법경영은 삼성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며 “삼성의 변화는 기업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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