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산성 높이고 부채 관리하라는 세계은행의 警報

세계은행은 8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해 6월 예측보다 0.2%포인트 낮춘 2.5%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부진한 무역·투자 성과를 반영했다고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경제 둔화세 지속을 감안할 경우, 한국경제 역시 정부의 2.4% 성장률 전망치를 밑돌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숫자보다 의미심장한 것은 ‘생산성 향상’과 ‘부채 관리 강화’에 힘쓰라는 정책 제언이다. 생산성은 뒷전이고, 적자도 마다 않고 재정으로 버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비칠 정도다.

세계 경제는 지금 슈퍼 부채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보고서는 지난 50년간 4번에 걸친 부채 위기가 있었는데 최근 증가세야말로 가장 크고 속도가 빠르다면서 또 다른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정부부채가 역대 최대인 700조 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까지 합칠 경우 1000조 원이 넘는다. 재정건전성 악화의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다.

초저금리와 확대재정 등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보고서가 새롭게 주목한 대목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본’이다. 최근 전미(全美)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활발했다. 노동시장을 개혁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률을 확보하라는 것으로, 총선용(用)도 넘어 베네수엘라형(型) 우려까지 자초한 문 정부에 보내는 경보(警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