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위한 적절한 인사” vs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

‘윤석열 라인 교체’ 검찰 인사에 여야 극명한 반응

여야는 8일 검찰 고위급 인사로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이른바 ‘윤석열(검찰총장) 라인’이 사실상 전원 물갈이된 것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놨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인의 능력과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기류에 대해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법 절차와 조직 근간을 무시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며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 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둘렀다”며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승진·전보 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라며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압박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 인사는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의해 주도됐단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수석대변인도 “추 장관이 결국 수사 지휘 라인을 대학살했다”며 “윤 총장이 검찰에서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으로, 검찰 독립이 아닌 예속과 종속”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친여 성향 정당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변인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인사 제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정한 충실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인사로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인사는 장관 고유 권한인 만큼 이번 인사를 존중한다”며 “그동안 검찰이 국민 신뢰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던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