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大 악재에 산업계 살얼음판…‘수출 플러스’ 도 암울

- 韓경제 새해부터 외부 리스크

油價 상승 경상수지 적자 예고
통상 악화 제어 불가능한데다
내수 부진 겹쳐 한국경제 캄캄
“취약한 수출구조 개선 필요”

10년 만의 두 자릿수 하락이란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가 올해 반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지만 연초부터 이를 위협할 복병 성격의 외부 리스크는 더 점증하는 형국이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많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글로벌 리스크는 통상환경을 악화시키는 데다 제어하기 힘든 구조적 특성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1분기부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올인하겠다고 밝힌 전략도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산업계와 연구기관에 따르면, 대외여건 불확실성 영향으로 올해 수출은 3%가량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소비부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은 기저효과 특성이 강하고 주력인 반도체의 단가 회복세 등 특정 품목의 ‘회생’에 기댄 부분적 회복 측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간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영향, 미·중 무역분쟁, 중국 경기둔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뇌관’으로 떠오른 중동정세의 불안감까지 가세했다.

미·이란 갈등은 확전을 자제키로 했지만, 최고 수위의 경제제재를 미국이 지속하기로 한 터라 장기적인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유가 상승 및 소비위축 등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중동 사태가 추가로 악화하면 투기적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며 “국제유가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이란 갈등이 2020년 세계 경제의 안정 성장 전망을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도 최종 타결까지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성장 둔화 역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이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성장률은 1.7%로 매우 낮게 전망했는데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 경제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업투자 부진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고용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 수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중국 시장의 여건도 과거와는 다르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7∼6.1%인데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부동산 경기부양책 한계, 지방은행과 공기업 등 악성부채 문제가 경기 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떠올랐다.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협력팀장은 “500명의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해 중국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75%가 중국 경제가 6%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고 2019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1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수출이 회복된다 해도 기업의 체감도는 극히 낮을 것”이라며 “일부 품목에 국한된 취약한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민종·이해완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