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일성 “검찰권 절제”

‘인사학살’후 첫 출근새 중앙지검장 업무 시작

‘文정권수사’ 축소 시사해 논란
“사회적 이슈 수사 중요하지만
민생관련 본연 임무 집중해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의 모색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이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수사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등과 관련해 중단 없는 수사 의지를 나타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도 예상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또 “형사부 전문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의 모색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검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무산된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재압수수색을 이날 오전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대검 간부들이 사실상 전원 교체되고, 이 지검장이 새롭게 취임하는 날 청와대와 날을 세우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앞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하며 무산됐다.

이 지검장이 선거개입 수사의 핵심 수사청을 지휘하게 되면서 사실상 현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번번이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