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폭거’ 후폭풍>“1·8인사는 가짜 검찰개혁” 대검 간부도 첫 실명 비판

감찰2과장 내부망에 글 올려
법관들 공개 비판도 줄이어

현직 검사와 판사들이 잇달아 법무부의 검찰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2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1월 8일 자 검사 인사내용은 충격이었다”며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과장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현직 대검 검사가 ‘1·8 검찰인사’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과장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2·3·4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법원 내부에서 동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좌우를 떠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옳지 못하다는 뜻 아니겠냐”며 “현 정부를 지지하는 판사들조차도 도를 벗어났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통과시키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압하는 현실을 보면서 원칙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아 판사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정도를 ‘불법적’이라고 평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만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지영·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