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전면 전환… 韓美공조 복원·北봉쇄 나서야”

■ “경직된 대북기조 변화 촉구” 전문가 제언

“남북관계 잘못된 진단 평가
대화·평화 큰 원칙 세우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풀어야”

향군 “反美 운동에 강력 대처
동맹 위해 호르무즈 파병하라”

북한이 또다시 ‘대북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 교환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전면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제안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나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 대북정책 재정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현실적 대북정책이 한·미 동맹마저 흔들고 있다면서 한·미 공조 복원과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다각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전문가들은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에서 밝힌 대남 메시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미·북 관계의 협상 틀이 변했다는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신년에 비핵화 협상 대신 미국과 장기적 대결 국면을 가겠다고 했는데, 한국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경직적인 대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주도권을 키워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실질보다 홍보에 급급하다 보니, 사실관계 파악이나 본질에서 벗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올해 문재인 정부가 기대하는 남북관계 진전이나 중재자 역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계관 고문은 담화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 교환 불가’ 입장과 함께 남측의 ‘중재자’ 역할을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인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하기보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는 대북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실현할 수도 없는 아이디어를 계속 이야기하면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우리를 더 무시하게 된다”며 “대화와 평화라는 대북정책의 큰 원칙만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 역시 “일단은 남북관계 중 어떤 부분에서 진단이 잘못됐는지 평가를 다시 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와 억제력 강화, 외교적으로 북한 봉쇄 등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안보시민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1000만 향군의 힘으로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향군은 성명에서 “동맹국 미국에 대해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미운동 및 집단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하면서 한·미 동맹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향군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동맹국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로, 정부는 국익과 동맹 정신에 입각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김영주·손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