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수원,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했다”

정유섭의원 용역보고서 입수
초안엔‘가동시 1778억 이익’
“검토회의서 지표 왜곡” 주장

월성 원전 1호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이 애초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약 1778억 원의 이익이 난다”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2018년 5월 월성 1호기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해당 보고서에서 “기본 가정인 이용률 70%, 판매단가 인상률 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1778억6000만 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삼덕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1379억9100만 원의 현금유입액이 발생하고, 즉시 정지할 경우 398억6900만 원의 현금유출액이 발생한다”며 “기본 가정인 이용률 70%와 판매단가 인상률 0%는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한 것으로 월성 1호기를 가동하는 것의 경제성은 1778억6000만 원 이상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과거 및 타 호기의 운행 실적을 고려할 때 이용률 70%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경제성이 ‘0’이 되는 원전 이용률(손익분기점)은 30∼40%로 산정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최종보고서는 “중립적 시나리오(이용률 6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지 정지하는 것보다 224억 원 정도 이득”이라고 분석했다. 원전 이용률은 5월 보고서와 견줘 10%포인트 낮추고, 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로 높여 잡았다. 1kwh당 전력판매 단가는 초안에서 60.76원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2022년 47.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통상부와 한수원이 초안 보고서 검토 회의를 통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턱없이 불리하게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성 평가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회계법인은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입력변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 의원 측에서 공개한 ‘보고서 초안’은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회계법인이 도출한 결과는 이후 회계전문 교수 및 제3의 회계법인의 자문·검증을 다시 한번 거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률 60%는 경제성 평가시점 기준 월성1호기의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평균 실적을 고려해 중립적 이용률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