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역대최악 고용통계 분식”

■ 통계청, 2019 연간 고용동향

작년 취업자 증가 30만명대 찍었지만…‘60세이상·초단기’ 사상최대

40대 취업자 증가폭 최대감소
제조업 일자리는 8만여명 감소

정부는 “V자 반등 성공” 자찬
전문가 “실체적 진실 거리멀어”

정부의 인위적인 ‘재정(국민 세금) 일자리’ 확대로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와 1∼17시간 초단기 취업자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고 자찬해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인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대비 30만1000명으로 2017년(31만6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60.9%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60.9%)과 같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 통계를 살펴보면, 개선된 일자리 지표는 정부의 인위적인 재정 일자리 확대 때문이며, 실제 고용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1000명이었지만,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 폭이 37만7000명으로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5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대비 16만2000명 줄면서 1991년(26만6000명 감소)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도 5만3000명 줄면서 2013년(4만3000명 감소) 이후 7년 연속 줄었다. 인구 요인을 감안한 고용률을 살펴봐도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78.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17시간 초단기 일자리 증가 폭은 30만1000명으로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39년 만에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가 8만1000명 감소해 2013년 10차 산업 분류가 시작된 뒤 가장 많이 줄었다. 국민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6만 명 늘면서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60세 이상, 1∼17시간 초단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재정 일자리라는 점이다. 재정 일자리 대부분이 60세 이상, 초단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재정 일자리를 배제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는 사실상 전년보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 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며 “임금·근로시간 등 고용 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며 고용의 질 성과도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민간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하기 그지없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 지표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재정 일자리 증가분을 제외하면 역대 최악 수준의 통계분식(粉飾)”이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긍정적인 고용 지표는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