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겨냥 ‘강남 vs 비강남’ 프레임 만들기 나서나

부동산과 전면전…왜?

편가르기 통해 지지층 결집
“정책 실패 덮기용”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들까지 15일 ‘전면전’ 수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은 우선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지 않으면 ‘민심’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투기세력과의 전쟁’으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강남 집값의 하향 안정화,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한 것은 ‘강남’을 때려 ‘편 가르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 의도가 있다고 야권에서는 의심하고 있다.

김 실장은 15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아파트만 1000만 호가 넘는데 모든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도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총선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 정부 끝까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책 목표지만, 강남 집값을 콕 집어 걸고넘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고, ‘강남 대 비강남’의 프레임으로 여권 특유의 갈라치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의 책임도 전 정권 탓으로 슬쩍 떠넘겼다. 김 실장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 또는 부양 조치 효과가 지난 정부 말부터 해서 우리 정부에 와서 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수석이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본인이 얼마짜리 정도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가 볼 때 15억 원은 대부분의 사람이 접근을 못 할 거고 한 9억 원 정도로 접근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는 발언 역시 결국 서민층 대 투기세력의 구도로 집값 급등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