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WIFI 확대” vs 한국 “경제프레임 전환”… 1호 공약 맞불

민주, 통신비 경감… 민생 공약
한국, 경제 내세워 정권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 5만3000여 개를 구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이날 재정 건전성 회복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정권심판론을 이어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데이터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 통신비 경감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5100개의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를 추가 투입하고, 초·중·고교에도 5300개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2022년까지 터미널과 철도역 등 교통시설,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에도 차례대로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020년 480억·2021년 2600억·2022년 2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앞서 발표한 공수처 폐지가 1호 공약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정정하고, 이날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대한민국 경제 소생을 위한 ‘희망경제 공약’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3가지 핵심 공약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 미래 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께 제공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 혈관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손우성·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