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文정부서 자유민주체제 와해”

교수 6094명 2차 시국선언
“상식·공정 궤도서 무한 이탈
공수처, 조국 일가의 피난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 대학교수 6000여 명이 15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라며 문재인 정부를 총체적으로 규탄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힌 14일 신년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나온 시국선언으로 청와대와 보수성향 교수·지식인 사회의 대립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여러 세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특히 “국가 위기의 진원지는 현 집권세력의 고집스러운 시대착오적 이념 노선”이라며 “새로운 이권 수탈층인 이들은 불법·탈법·비리로 국가를 심각한 공동체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교모 2차 시국선언에는 조 전 장관 반대 운동 뒤 일부 이탈과 신규 가입을 거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원점 재검토 △경제·복지정책 전면 재조정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 △언론에 대한 정치·노조 권력 개입 처벌 △외고·자사고 폐지 중단 및 좌편향 의식화 교육 차단 △외교·국방정책 전환 및 우방국과 신뢰관계 회복 등을 요구했다. 시국선언문은 정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 교수가 낭독했다.

이날 시국선언에선 분과별 교수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헌정·법제 분야의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편의적으로 잡아넣거나 봐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바로 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안보·국방·외교 분야의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방·안보 체제와 의식의 해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으로서도, 정치학자로서도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신뢰와 존경을 보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에 따르면 교수들은 시국선언 후 약 2㎞ 떨어진 청와대 분수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