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인터뷰>“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에 거짓 없는지 엄격하게 조사”

모종화 신임 병무청장

상반기중 대체역 편입 신청
교정시설 복무는 하반기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현상
내년에는 전면 해소될 것

올 창설 50년… 책임감 막중
병무 행정사 발간·포럼 개최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받아
청렴기관 모델로 환골탈태중

모종화(63) 신임 병무청장은 지난해 말 통과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에 대해 “대체역 편입자의 교정시설 복무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정부 2대 병무청장으로 부임한 모 청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현상은 2021년쯤 전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모 청장은 “과거 ‘병역비리청’으로 인식되던 병무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304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2019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가등급을 받는 등 청렴기관의 모범적 모델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올해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맞아 모 청장과의 인터뷰는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이뤄졌다.

―취임 1개월이 지났는데, 병무청장으로서 경험한 병무청과 외부에서 본 병무청의 차이점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 상황, 대체복무제도 정착,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병역 구현 등 현안을 감안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과거 병무청은 부정적 이미지 속에 현역병 충원 등 병역을 부과하는 국방행정의 일부분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비쳤지만 오늘의 병무청은 청렴기관의 모범적 모델이 되고, 각종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일 잘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했다. 병무청이 흔들림 없는 안보의 한 축으로 더욱 당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로드맵은.

“대체복무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등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위는 병무청장 소속으로, 각 분야 전문가 29명을 국가인권위·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것이다. 신청인이 군 복무를 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는지,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지, 이게 가정환경과 성장 과정·학교생활 등 전반적인 삶에 어떤 형태로 표출됐는지 등에 대해 엄격한 사실 조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대체역 심사를 할 것이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통지 시기와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소송에 대한 병무청 입장은.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역 이행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가수 승리의 입영통지 시기는 고령자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종료 후에는 일반의무자와 동일하게 입영통지를 할 것이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관련 소송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해 진행 중이다. 현재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장기 대기 사유 면제자가 증가해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해결책은.

“소집적체의 발생은 1990년대 초 출생률 증가로 병역자원이 2011∼2016년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복무관리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 소집적체로 3년 이상 장기 대기한 사람은 면제되는데,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의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197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가피한 제도다. 2018년부터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3년간 연 5000명씩 추가 배치하기로 해 2021년에는 소집적체가 해소될 것이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가 일자리 창출과 포용인데, 병역과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계획은.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기술병으로 군 복무 후 해당분야로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현역병 모집제도인 취업맞춤특기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4년부터 전역자 2347명 중 1395명(59.4%)이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모집인원을 2600명에서 3200명으로 증원하고 모집분야도 확대할 계획이다.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향후 구상은.

“‘병무행정 50년사’ 발간 및 병역정책 발전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병무행정 50년사’는 청 창설 이후의 병무행정 주요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연혁 등을 종합 정리하고, 미래의 병무행정 발전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50년 병무청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혁신과 쇄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 차원 높은 병무행정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