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억달러 관세는 유지돼
향후 불확실성 키우는 요인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고 ‘휴전’했지만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등 핵심 쟁점들이 남아 있는 2단계 협상은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1단계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 유예 및 철회에도 불구하고 37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돼 향후 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는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 이슈와 함께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의 발전 억제와 불공정 수입 관행 제거와 맞물려 있어 2단계 협상의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문제는 중국의 구두 약속이나 선언적인 수준의 합의를 넘어 중국의 구체적인 법률 제정 및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AP통신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끌어내는 내용은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 전직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첨단 분야 핵심 부품에 대한 미국 수입 의존도를 현재의 60% 정도에서 25%까지 낮추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 분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협상에서 화웨이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도 협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제한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단계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도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남겨 놓은 관세가 협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에도 중국산 수입품 37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남아 있다. 중국은 향후 협상에서 남아 있는 관세 철폐를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이후 추가관세 인하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향후 불확실성 키우는 요인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고 ‘휴전’했지만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등 핵심 쟁점들이 남아 있는 2단계 협상은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1단계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 유예 및 철회에도 불구하고 37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돼 향후 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는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 이슈와 함께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의 발전 억제와 불공정 수입 관행 제거와 맞물려 있어 2단계 협상의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문제는 중국의 구두 약속이나 선언적인 수준의 합의를 넘어 중국의 구체적인 법률 제정 및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AP통신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끌어내는 내용은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 전직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첨단 분야 핵심 부품에 대한 미국 수입 의존도를 현재의 60% 정도에서 25%까지 낮추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 분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협상에서 화웨이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도 협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제한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단계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도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남겨 놓은 관세가 협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에도 중국산 수입품 37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남아 있다. 중국은 향후 협상에서 남아 있는 관세 철폐를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이후 추가관세 인하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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