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국방장관 “韓은 의존국 아닌 동맹국… 방위비 더 내야”

- WSJ에 이례적 공동기고
분담금협정 6차회의 하루만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 공동기고문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3분의 1만 내고 있다”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두 장관은 16일 ‘한국은 의존국이 아니라 동맹국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서, 또한 한반도 평화 수호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두 장관은 “주권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방위비를 분담하고 한국민을 위한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가야 한다”며 “한국 방위에 미국이 제공하는 기여는 현장 미군 주둔 비용을 크게 넘는 것이며, 겉으로 보는 것보다 미국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한·미가 미국에서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두 장관이 공동기고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국 방위 비용의 일부만 담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