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서비스 수출 성장위해 규제완화 필요”

“10년간 성장 멈춘 韓 서비스 수출, 획기적 규제 완화 필요”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통과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해야”
무역협회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지난 10년간 한국 서비스 수출이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면서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9일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8~2018년 세계 서비스 수출이 세계무역기구(WTO) 집계 기준 연평균 3.8% 성장한 반면, 반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성장률은 같은 기간 연평균 0.6%에 그쳐 훨씬 저조했다고 밝혔다. 수출액 상위 20개국 중 한국과 이탈리아(0.5%)만 1.0% 아래다.

또 2018년 기준 서비스 수출 비중은 미국이 14.0%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영국 6.5%, 독일 5.6%, 프랑스 5.0%, 중국 4.6%, 네덜란드 4.2%, 아일랜드 3.6%, 인도 3.5%, 일본·싱가포르 3.2%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1.7%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의 서비스 수출 순위는 2008년 13위에서 2013년 16위, 2018년 17위로 하락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서비스 수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의미하는 무역특화지수는 2010년~2017년 연평균 11.4% 하락했다. 이 기간 해당 지수가 떨어진 나라는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아일랜드, 영국 등에 비해 규제가 강하지만 유인책은 약한 것이 서비스 수출 성장을 가로막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 폭넓은 연구개발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친화적 조세환경을 구축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기존에 22%였던 법인세가 지난해 25%로 인상됐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정보기술통신 서비스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일본은 201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주요 성장산업으로 삼아 2008년 관광서비스 수출 세계 26위에서 2018년 9위로 도약했지만, 우리나라는 관광 콘텐츠가 빈약해 재방문율이 일본(59.3%)에 한참 못 미치는 36.8%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재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산업별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