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통과>“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견제와 균형…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

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경찰 권한도 민주적 분산돼야
총리가 수사권 조정 챙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하며 검찰개혁의 객관성·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칼을 꺾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부담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은 견제와 균형에 있다”며 경찰개혁을 강조한 것 역시 검찰개혁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지시한 것은 검찰개혁 의제를 범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후속 조치를 강조한 것은 세부사항 조정 과정에서 여권의 법안 처리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챙기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야권이나 검찰, 법조계의 비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국회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7일 여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경찰개혁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검찰개혁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역시 동시에 이뤄졌어야 했는데, 입법 과정에서 분리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경찰개혁이 지체되며 전체 권력기관 개혁 중 검찰개혁만 부각돼 불필요한 ‘여권 대 검찰’ 갈등이 빚어졌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 스스로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밝혔듯 통합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