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갈등 美·佛, 1년간 관세유예 합의

OECD 통해 해결책 찾기로

디지털세와 보복 관세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가 1년 동안 관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국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무역전쟁 무대가 유럽 대륙까지 확산할 거란 우려는 일단 봉합됐다.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훌륭한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외교소식통은 AFP통신에 두 정상이 전날 이 문제로 대화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양국이 올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하며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두 정상이 국제적인 틀에서 해결책을 찾고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 무역전쟁을 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도 “양국 정상이 디지털세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 완료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는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양국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데탕트(긴장 완화)로 접어들었지만 프랑스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여전히 디지털 서비스 소비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필러 1’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 LCI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이 매우 어렵다는 걸 숨기지 않겠다”며 “이기기 어렵다”고 털어놨다.앞서 프랑스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해 7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짓고 24억 달러(약 2조8000억 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고급 핸드백 등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보복 조처를 예고한 바 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